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7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미래농정국							---------------------------		11
	3.		건설국							---------------------------		20
	4.		농업기술센터							---------------------------		29
	5.		상하수도사업단							---------------------------		33
Ⅵ.	종합검토의견				--------------------------------							37
	1.		총평			--------------------------------						37
	2.		부서별 검토의견			--------------------------------						3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0. 11. 20.
의 안 번 호	제473호 제474호 제475호 제476호 제47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0. 11.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73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74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75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476호, 기금운용계획안 제477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4,845억 3,2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3,318억 7,677만원의 11.5%인 1,526억 5,566만원 증액되었고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97억 1,3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847억 7,487만원의 11.4%인 1,349억 3,8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648억 1,8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71억 190만원의 12.0%인 177억 1,673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544억 3,9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4억 9,136만원의 10.0%인 60억 5,145만원이 감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484,532,438	1,331,876,776	152,655,662	11.5%
일 반 회 계		1,319,713,794	1,184,774,870	134,938,924	11.4%
특별회계합계		164,818,644	147,101,906	17,716,738	12.0%
	기타특별회계	19,227,219	18,575,220	651,999	3.5%
	공기업특별회계	145,591,425	128,526,686	17,064,739	13.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338,941,013	1,203,350,090	135,590,923	11.3%
지 방 세		159,005,000	161,534,000	-2,529,000	△-1.6%
세외수입	소 계	47,469,969	38,798,259	8,671,710	22.4%
	경 상 적	20,580,737	23,316,294	-2,735,557	△-11.7%
	임 시 적	23,703,232	12,750,965	10,952,267	85.9%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186,000	2,731,000	455,000	16.7%
지 방 교 부 세		414,787,000	412,199,000	2,588,000	0.6%
조 정 교 부 금		41,021,000	40,000,000	1,021,000	2.6%
보조금	소 계	613,517,674	517,571,956	95,945,718	18.5%
	국고보조금	491,483,280	401,515,354	89,967,926	22.4%
	시․도비 보조금	122,034,394	116,056,602	5,977,792	5.2%
지 방 채		30,000,000	0	30,000,000	순증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3,140,370	33,246,875	-106,505	△-0.3%
	보전수입 등	24,422,353	24,876,854	-454,501	△-1.8%
	내부거래	8,718,017	8,370,021	347,996	4.2%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338,941,013	1,203,350,090	135,590,923	11.3%
일반 공공 행정	56,697,415	46,369,002	10,328,413	22.3%
공공질서및안전	19,707,846	15,394,283	4,313,563	28.0%
교 육	14,971,553	14,838,245	133,308	0.9%
문 화 및 관 광	103,049,426	98,148,429	4,900,997	5.0%
환 경	100,319,115	70,619,878	29,699,237	42.1%
사 회 복 지	515,379,776	483,865,863	31,513,913	6.5%
보 건	19,087,387	18,913,852	173,535	0.9%
농림 해양 수산	185,288,024	150,566,353	34,721,671	23.1%
산업․중소기업	49,683,252	17,434,687	32,248,565	185.0%
교 통 및 물 류	72,291,907	67,582,417	4,709,490	7.0%
국토및지역개발	48,494,783	60,906,813	-12,412,030	△-20.4%
예 비 비	10,059,088	18,148,416	-8,089,328	△-44.6%
기 타	143,911,441	140,561,852	3,349,589	2.4%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54,439,918	3,576,701	1,018,926	200,000	20,000,000	29,101,711	445,280	97,30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54,439,918	29,417,567	400,000	0	14,411,351	10,061,000	150,000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4,020억 8,60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3,652억 3,317만원의 10.1%인 368억 5,286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02,086,043	365,233,177	36,852,866	10.1%
일 반 회 계		256,309,125	235,724,933	20,584,192	8.7%
특 별 회 계		145,776,918	129,508,244	16,268,674	12.6%
	기타특별회계	185,493	981,558	-796,065	△-81.1%
	공기업특별회계	145,591,425	128,526,686	17,064,739	13.3%

나. 일반회계

○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7억 4,49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017억 9,894만원의 28.4%인 289억 4,598만원이 증액되었고,

○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3억 91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357억 2,493만원의 8.7%인 205억 8,41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30,744,922	101,798,942	28,945,980	28.4%
세외수입	소 계	2,750,724	2,784,615	-33,891	△-1.2%
	경상적세외수입	1,961,824	2,305,415	-343,591	△-14.9%
	임시적세외수입	378,900	79,200	299,700	378.4%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410,000	400,000	10,000	2.5%
보조금	소계	127,994,198	99,014,327	28,979,871	29.3%
	국고보조금등	97,200,093	66,867,225	30,332,868	45.4%
	시․도비보조금등	30,794,105	32,147,102	-1,352,997	△-4.2%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56,309,125	235,724,933	20,584,192	8.7%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7,948,951	8,706,863	-757,912	△-8.7%
미래농정국	159,849,195	127,262,774	32,586,421	25.6%
건설국	77,039,380	88,243,974	-11,204,594	△-12.7%
농업기술센터	11,471,599	11,511,322	-39,723	△-0.3%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457억 7,691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8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295억 824만원의 12.6%인 162억 6,867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5,776,918	129,508,244	16,268,674	12.6%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85,493	981,558	-796,065	△-81.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6,493	584	0.5%
	주택사업	68,416	865,065	-796,649	△-92.1%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45,591,425	128,526,686	17,064,739	13.3%
	상수도사업	50,990,823	46,172,480	4,818,343	10.4%
	하수도사업	65,996,676	56,279,113	9,717,563	17.3%
	공영개발사업	28,603,926	26,075,093	2,528,833	9.7%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266억 9,398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544억 3,991만원의 49.0%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E(D-A)
		수 입	지 출	D(A+B-C)
		(B)	(C)
청사건립기금	26,438,123	255,861	26,000,000	693,984	△25,744,139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1년도 총 세입은 21억 2,2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3,800만원 보다 58.6%인 7억 8,4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122,300	1,338,000	784,300	58.6%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671,000	298,000	373,000	125.2%
	시․도 비 보 조 금 등	1,451,300	1,040,000	411,300	39.5%

2) 세출분야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9억 4,8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7억 686만원 대비 8.7%인 7억  5,7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총 79억 4,895만원으로

-	식품클러스터사업		1억	7,115만원
-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 지원			3,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8억	8,07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		1억	2,71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비즈니스지원		2억	1,25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기술지원		3억	3,39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 지원			5,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3억	3,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8,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500만원
-	기업이전비 지원			77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			32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광판 운영			1,56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	원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13억	4,2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15억	7,482만원
-	식품산업 육성지원			8,498만원
-	익산시 대표 가공식품 명품화 아이디어 콘테스트			700만원

-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5,700만원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600만원
-	익산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지원			8,000원
-	기본경비			2,299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7,689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운영관리 8억 8,07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홍보 1억 2,74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비즈니스지원 2억 1,25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 참가 및 운영지원 5,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3억 3,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8,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운영) 13억 4,2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15억 7,481만원, 식품산업 육성지원 8,498만원,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5,700만원, 익산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7,948,951	8,706,863	-757,912	△-8.7%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7,948,951	8,706,863	-757,912	△-8.7%

2. 미래농정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1년도 미래농정국의 총 세입은 929억 3,8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55억 1,419만원의 41.9%인 274억 2,3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2,938,027	65,514,192	27,423,835	41.9%
세외수입 소계		887,073	1,246,402	-359,329	△-28.8%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47,073	1,206,402	-359,329	△-29.8%
	재산임대수입	52,000	44,000	8,000	18.2%
	사용료수입	545,073	562402	-17,329	△-3.1%
	수수료수입	250,000	600,000	-350,000	△-58.3%
	임시적세외수입소계	40,000	40,000	0	0.0%
	기타수입	40,000	40,000	0	0.0%
보조금	소 계	92,050,954	64,267,790	27,783,164	43.2%
	국 고 보 조 금	69,809,670	44,605,789	25,203,881	56.5%
	시도비보조금등	22,241,284	19,662,001	2,579,283	13.1%

2) 세출분야

○ 미래농정국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598억 4,9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2억  6,277만원 대비 25.6%인 325억  8,64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음.

○ 미래농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미래농업과는 총  379억 5,705만원으로

-	농업인복지지원			119억	3만원
-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9,047만원
-	농림사업추진			3억	2,485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억	7,587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32억	8,703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107억	5,887만원
-	농지관리			3억	3,632만원
-	농촌환경정비			11억	4,300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96억	9,048만원
-	기본경비				5,011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농촌활력과는 총  146억 4992만원으로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7억	6,979만원
-	농촌마을 환경정비		5억	1,620만원

-	농촌 신활력 플러스				21억	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억	원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6억	4,700만원
-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12억	1,810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사후관리				1억	7,200만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4,500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3억	3,467만원
-	농가소득향상				4억	7,404만원
-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9억	3,375만원
-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				1억	8,871만원
-	인력운영비				3억	2,371만원
-	기본경비					2,693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유통과는 총 708억 4,350만원으로

-	농산물 유통 현대화		17억	5,957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535억	4,065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18억	3,838만원
-	도매시장환경개선		2억	9,864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33억	60만원
-	농산물 유통 지원		1억	1,092만원
-	교육 재정확충		99억	6,572만원
-	기본경비			2,899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323억 3,146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6억	1,605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2억	1,660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57억	8,830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6억	2,294만원
-	축산악취 효율적 관리				11억	9,518만원
-	말산업특구기반구축				34억	8,560만원
-	내수면수산자원증강				2억	2,642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155억	6,159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4억	864만원
-	인력운영비					6,484만원
-	기본경비					4,526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산림과는 총  41억 6,723만원으로

-	조림사업		15억	2,722만원
-	임업후계자 육성			504만원
-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억	8,560만원
-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1,984만원
-	도시림 조성		1억	9,768만원
-	산불방지 대책		16억	1,561만원
-	임도 및 등산로 관리		3억	8,989만원
-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500만원
-	산림병해충		1억	9,280만원
-	기본경비			2,85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억 1,600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억 6,60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73억 3,020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2억 7,4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8억 528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1억 8,818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4,720만원, 농촌인력지원사업 4억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3,360만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억 4,79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억 600만원,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2억 6,346만원,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1억 2,60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4,800만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9,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5,400만원,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3억원, 들녘경영체 교육건설팅 지원 2억 1,6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1,72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3,158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7,668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억 6,392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6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억 2,883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억 4,687만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직불금) 1억 4,157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23억 6,844만원, 주산지 GAP분석지원 1억 2,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억 2,900만원, 이삭거름 지원사업 4억원, 우렁이 지원사업 2억원, 밭농업(논이모작)직불제 지원 19억 7,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억 9,89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4,30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17억 882만원, 농로확포장 14억 17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7,900만원, 용수원개발사업 1억 2,50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억 3,12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억원, 저수지 정밀조사 1억 8,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10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3,687만원, 시군마을만들기 구축 1억 2,000만원, 마을연금 지원사업 8,000만원,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 3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 21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억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46억 4,7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 12억 1,810만원,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9,2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3,310만원, 주택정비지원 3억 1,19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3,782만원,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억원,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254만원,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7,229만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억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3억 1,445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억 6,560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1억 5,183만원,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활용 경쟁력 강화사업 1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1억 8,871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9,72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5,0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지원사업 1억 9,092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3,481만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3,560만원,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억 8,658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100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83억 6,170만원, 벼 톤백지원 1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16억 5,0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15억 8,887만원, 밭농업직불금 사업 1억 668만원, 낭산면 벼건조 저장시설 설치 시범사업 11억 6,200만원,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3억 8,046만원,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억 9,812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7억 1,75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1억 2,250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2억 500만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비 교체공사 9,000만원,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2,000만원,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억 5,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건립 연구용역 2,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4억 5,5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6억 3,6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1억 1,092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75억 5,055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 8,345만원,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7,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0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학교우유급식 지원 9억 4,223만원, 축산물이력제(귀표부착비) 1억 1,724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지원 4억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5억 2,630만원,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8,00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억 8,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억 8,333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3억 5,0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9억 7,352만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1억 3,010만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2억원,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7억 2,975만원, 사료 자가배합장비지원 8,000만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6억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억 5,000만원, 축산악취 개선사업(가축분뇨 퇴액비화) 1억 9,558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3억 8,320만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2억 2,320만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9,426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1억 500만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2억 5,000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3억 6,000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억 2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1억 5,930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악취저감시설) 1억 5,367만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1억 2,800만원, 일반승마체험 2억 1,280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31억 3,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155억 6,159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4억 864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조림사업 5,648만원, 경제림 조성 7,612만원, 큰나무조림 3억 6,157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1억 1,265만원, 정책숲 가꾸기 7억 2,660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712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8,921만원, 사방사업 4,393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221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3,0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612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3,950만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4,100만원,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 4,503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억 264만원, 산불진화장비 확보 5,211만원, 산불방지 6억 5,193만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7억 8,431만원, 간선임도 2억 2,300만원,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5,490만원, 등산로 정비 5,390만원, 등산로 관리 4,669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638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9,849,195	127,262,774	32,586,421	25.6%
미래농업과	37,957,059	40,230,752	-2,273,693	△-5.7%
농촌활력과	14,649,922	10,907,961	3,741,961	34.3%
농식품유통과	70,843,508	47,786,607	23,056,901	48.2%
축산과	32,231,469	21,654,961	10,576,508	48.8%
산림과	4,167,237	6,682,493	-2,515,256	△-37.6%

3. 건설국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1년도 건설국의 총 세입은 321억 2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3억 6,000만원의 2.4%인 7억 42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2,102,084	31,360,007	742,077	2.4%
세외수입 소계		1,535,575	1,224,238	311,337	25.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15,575	814,238	1,337	0.2%
	재산임대수입	33,000	33,000	0	0.0%
	사용료수입	760,000	760,0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2,575	21,238	1,337	6.3%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10,000	10,000	300,000	3,000.0%
	기타수입	310,000	10,000	300,000	3,0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소계	410,000	400,000	10,000	2.5%
	이행강제금	300,000	300,000	0	0.0%
	과태료	60,000	50,000	0	0.0%
	부담금	50,000	50,000	0	0.0%
보조금	소 계	30,566,509	30,135,769	430,740	1.4%
	국 고 보 조 금등	24,603,810	19,810,474	4,793,336	24.2%
	시도비보조금등	5,962,699	10,325,295	-4,362,596	△-42.3%

2) 세출분야

○ 건설국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70억 3,9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2억 4,397만원의 12.7%인 112억 4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77,039,380	88,243,974	-11,204,594	△-12.7%
도시개발과	2,963,337	15,436,653	-12,473,316	△-80.8%
도시재생과	17,778,287	13,462,964	4,315,323	32.1%
도시전략사업과	5,185,496	6,586,946	-1,401,450	△-21.3%
건 설 과	20,174,128	21,844,459	-1,670,331	△-7.6%
주 택 과	18,116,994	18,316,031	-199,037	△-1.1%
도 로 과	12,821,138	12,596,921	224,217	1.8%

○ 건설국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는 총 29억 6,333만원으로

-	도시계획		4억	1,98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0억	2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6,0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4억	5,000만원
-	기본경비			3,153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는 총 177억 7,828만원으로

-	도시재생		161억	8,346만원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8억	7,142만원
-	인력운영비		7억	111만원
-	기본경비			2,228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전략사업과는 총51억 8,549만원으로

-	도시전략			2,752만원
-	신청사건립 추진		1억	1,400만원
-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8,000만원
-	민간공원			400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50억	500만원
-	기본경비			2,697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201억 7,412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37억	5,500만원
-	지방도 도로확포장		2억	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52억	4,600만원
-	주민숙원사업			3,460만원
-	교통관리개선사업		4억	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27억	7,976만원
-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6억	8,051만원
-	인력운영비			4,500만원
-	기본경비			3,324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181억 1,699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3억	6,750만원
-	주택관리		9억	9,995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65억	947만원
-	인력운영비		2억	610만원
-	기본경비			3,39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도로과는 총 128억 2,113만원으로

-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만원
-	포장도로 유지관리			40억	3,777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13억	8,838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7억	2,368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5억	2,694만원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지원			12억	7,954만원
-	인력운영비			18억	397만원
-	기본경비				4,44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는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2,018만원,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20억 200만원,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만원,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 2,000만원,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1억 1,000만원,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40억 6,5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44억 6,6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3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24억 1,700만원,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1억 7,570만원,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7,430만원, 테마가 있는 공원ㆍ조형물 디자인사업(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2억 4,000만원,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1억원,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 5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임시청사 이사비 1억 1,000만원,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10억원, 시군도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용역 1억 6,000만원,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9억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리도207호)확포장 2억원,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익산토성) 12억 8,500만원, 오산 용연선(모현동장례식장~용곤마을)도로확포장 1억원, 하나로~4산단간 도로확포장(지방도) 2억원,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52억 4,600만원,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4억원, 보안등 신규설치 3억 720만원, 노후가로등정비 8억 1,4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16억 4,080만원, 지방하천정비(왕궁천) 30억원, 지방하천정비(동면천) 10억원, 소하천정비(동산천) 9억 700만원, 소하천정비(진사천) 2억원,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5억원,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농촌빈집정비 2억 9,250만원, 도시빈집정비사업 7,5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8,800만원,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2억 3,6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시비부담금) 1억 6,488만원, 주거급여(임차료) 141억 4,378만원, 주거급여(수선유지) 14억 5,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80만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3억 200만원,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억 100만원,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원, 인북로 중앙초등학교~인화사거리 보도정비 1억 6,100만원, 하나로10길 부송공원~부송로 보도정비 1억 1,000만원, 무왕로23길 부송동 참한우~대가참치 보도정비 1억 5,200만원, 선화로 전북대오거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1억 8,800만원, 인북로23길 2청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1억 7,900만원, 고봉로30길 제일1차~우남아파트 보도정비 2억 3,400만원, 궁동로 하나로~주공8차 보도정비 1억 5,400만원,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송학육교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2억 1,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7,000만원, 평창거리 간판개선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9,374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2억 1,320만원,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 3억 2,000만원, 익산시 자전거보험 가입 1억 4,1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억원, 만경강 연결 자전거길 정비공사 2억원,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5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2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은 1억 8,5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8,155만원의 81.1%인 7억 9,6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185,493	981,558	-796,065	△-81.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6,493	584	0.5%
주 택 사 업	68,416	865,065	-796,649	△-92.1%

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

1) 세입분야

○ 2021년도 도시개발과(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286억 3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0억 7,509만원의 9.7%인 25억 2,8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8,603,926	26,075,093	2,528,833	9.7%
수입자금	소 계	28,603,926	26,075,093	2,528,833	9.7%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5,291,994	15,867,443	-575,449	△-3.6%
	임대사업수익	250	250	0	0.0%
	이자수익	181,500	162,400	19,100	11.8%
	타회계전입금수익	0	10,000,000	-10,000,000	△-100.0%
	기타영업외수익	44,000	45,000	-1,000	△-2.2%
	이월금	13,086,182	0	13,086,182	순증

2) 세출분야

○ 2021년도 세출예산은 286억 3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0억 7,509만원의 9.7%인 25억 2,88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8,603,926	26,075,093	2,528,833	9.7%
지출자금	소 계	28,603,926	26,075,093	2,528,833	9.7%
	일반관리비	373,926	388,833	-14,907	△-3.8%
	용지조성사업비	28,120,000	25,572,000	2,548,000	10.0%
	예비비	110,000	114,260	-4,260	△-3.7%

다.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266억 9,3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0억 932만원보다 13억 9,928만원이 감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1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21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26,693,984	28,093,270	-1,399,286	26,693,984	28,093,270	-1,399,286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970년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의해 201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6438123	255,861	26,000,000	△25,744,139	693,984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재원조성

※ 지원기준 :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도

※ 지원대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 비용 등

□ 검토의견

○ 2021년도 운영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원, 예치금회수 164억 3,812만원, 이자수입 2억 5,586만원으로 수입계획을 266억 9,39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60억원, 예치금 6억 9,398만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35억 8,2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674만원의 0.1%인 4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582,511	3,586,743	-4,232	△-0.1%
세외수입 소계		328,076	313,975	14,101	4.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299,176	284,775	14,401	5.1%
	재산임대수입	0	7,575	-7,575	△-100.0%
	사용료수입	297,976	276,000	21,976	8.0%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8,900	29,200	-300	△-1.0%
	기타수입	28,900	29,200	-300	△-1.0%
보조금	소 계	3,254,435	3,272,768	-18,333	△-0.6%
	국 고 보 조 금등	2,115,613	2,152,962	-37,349	△-1.7%
	시도비보조금등	1,138,822	1,119,806	19,016	1.7%

2) 세출분야

○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14억 7,1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1,132만원의 0.3%인 3,9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471,599	11,511,322	-39,723	△-0.3%
농촌지원과	6,305,608	6,208,050	97,558	1.6%
기술보급과	5,165,991	5,303,272	-137,281	△-2.6%

○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지원과는 총  63억 560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12억	7,613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3억	4,15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20억	5,480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16억	4,682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8억	1,162만원
-	인력운영비			8,455만원
-	기본경비			9,011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총  51억 6,599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32억	4,659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7억	5,350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3,428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980만원
-	인력운영비			9,494만원
-	기본경비			2,68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1억 1,200만원,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4,2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억 5,358만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억 560만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2,5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0만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9,000만원,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4,320만원,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2,800만원, 임대농업기계 구입 1억 1,5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2억 8,194만원,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7,77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 2억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억 3,000만원,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1억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지원 5,000만원, 서동마 가공제품 상품화 포장재 지원 2,800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5,000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억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4,000만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5,000만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3,000만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1억원,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시범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12억 2,227만원, 국화조형물 제작 재료구입 5,000만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2억 9,000만원, 아열대작물 온실 시설보수(보온커튼 설치등) 2,000만원, 농특산물 교환쿠폰 반환금 1억 7,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2,000만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5억원, 클로렐라 활용 시설원예 품질향상 시범 1,050만원, 스쿨팜지원 4,980만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 2억원,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 1억 2,500만원, 서동마 재배확대 및 품질향상 지원 3,500만원, 서동마 심토반전 시범 1,050만원, 화훼소비변화 대응 신화종 재배 시범 2,800만원, 생강 생산성 향상 실증 재배 시범 1,400만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2억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금 시범 1억 2,000만원,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 품질 벼 선정시범 1억원, 화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6,000만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 4,000만원,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시범 7,0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 2,400만원,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시범 4,000만원,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1,000만원, 기후변화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 4,000만원, 밥쌀용 최고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조성 시범 1억원, 병해충관리를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시범 2,000만원, 전북도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 6,000만원, 원예특작분야 현장 맞춤형 시범 7,000만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시범 6,000만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 2억원, 벼 친환경 가축분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사업 2,500만원, 잡곡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1,169억 8,7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4억 5,159만원의 14.2%인 145억 3,5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6,987,499	102,451,593	14,535,906	14.2%
사업수익	소 계	73,904,199	74,021,176	-116,977	△-0.2%
	사용료수익	50,466,021	50,982,830	-516,809	△-1.0%
	급․배수공사 수익	1,284,433	1,392,126	-107,693	△-7.7%
	기타영업수익	2,501,604	1,746,144	755,460	43.3%
	이자수익	180,000	257,500	-77,500	△-30.1%
	타회계전입금수익	19,384,610	19,555,509	-170,899	△-0.9%
	기타영업외수익	87,531	87,067	464	0.5%
자본적수입	소 계	43,083,300	28,430,417	14,652,883	51.5%
	시설분담금수입	1,345,300	1,245,300	100,000	8.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5,810,000	21,059,600	14,750,400	70.0%
	순세계잉여금	5,316,000	5,592,517	-276,517	△-4.9%
	미수금	600,000	521,000	79,000	15.2%
	기타자본적수입	12,000	12,000	0	0.0%

2) 세출분야

○ 상하수도사업단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169억 8,7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4억  5,159만원의 14.2%인 145억 3,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80.3%를 차지하고 있음.

○ 상하수도사업단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과(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509억 9,082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32억	1,739만원
-	정 수 비		24억	2,567만원
-	배․급수비		2억	8,932만원
-	급․배수 공사비		12억	8,604만원
-	일반관리비		49억	5,818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5억	2,688만원
-	구축물		37억	4,934만원
-	기계장치		1억	5,438만원
-	차량운반구			2,500만원
-	공기구비품			6,500만원
-	건설중인자산		230억	9,900만원
-	예비비		1억	4,457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과(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659억 9,667만원으로

-	관거비			148억	5,808만원
-	처리장비			152억	4,116만원
-	일반관리비			27억	4,862만원
-	예비비			1억	5,000만원
-	구축물			304억	3,901만원
-	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			2억	원

-	건설중인자산(민간자본이전)			19억	4,829만원
-	정부보조금반환			1억	6,150만원
-	예비비			2억	5,0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6,987,499	102,451,593	14,535,906	14.2%
상수도과	50,990,823	46,172,480	4,818,343	10.4%
하수도과	65,996,676	56,279,113	9,717,563	17.3%

○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신흥ㆍ금강정수장 원수구입(농어촌공사) 29억 4,921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수자원공사) 102억 6,818만원,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2,000만원,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9,356만원, 정수장 침전지 청소용역 3,420만원, 신흥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9,600만원, 왕궁배수지 사면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정수시설 정밀안전진단 보수사업 4,000만원,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8,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용역 2,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2억원, 제수변ㆍ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5,000만원,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4억원, 급수구역내 급배수관 확장공사 4억 ,5820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6억 5,000만원, 검침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 1억 1,720만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1억원,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5억원, 급수공사 지리정보시스템자료(GIS DB)구축용역 3,600만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7억 1,400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20억 8,000만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10억 1,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06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64억 4,400원, 09BTL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72억 2,100만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기술진단 1억 5,000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유지관리 용역 1억 2,540만원, 익산ㆍ북부ㆍ금마ㆍ함열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18억 5,694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 30억 2,185만원,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 8,100만원,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3,200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2억 900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3,000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억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조사용역(2단계) 7억 9,400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78억 6,300만원,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4억 2,900만원, 익산시 하수도월류수(CSOs)처리사업 1억 2,900만원,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10억원,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10억원, 하수관로 기계준설공사 7억원, 시내일원 하수관로 CCTV조사 4,500만원, 우수관로ㆍ맨홀 악취저감 뚜껑 정비공사 5,000만원, 시내일원 맨홀정비 및 교체공사 1억원, 금마시장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2억원, 익산공공하수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여재교체 2억 1,329만원, 익산북부공공하수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공사 1억 6,500만원,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2억원, 익산공공하수 3중계펌프장 탈취기 개선공사 1억 4,000만원,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7억 8,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1억 5,000만원,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 3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15.51%(지방세+세외수입 2,047억원 / 전체세입 1조 3,197억원), 재정자주도는 50.05%(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6,605억원 / 전체세입 1조 3,197억원)로,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6.83%, 재정자주도 55.13%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세입 전망

○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ㆍ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와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전망됨.

○ 국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 및 교육, 공공질서, 안전분야 증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가예산 증가에 따른 관련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금 증가 및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산단 재생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다. 세출 전망

○ 익산사랑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등 민생안정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추진, 출산ㆍ보육 단계적 책임있는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방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정비사업,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ㆍ역사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며,

○ 수소차 및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원조성, 평화육교재가설,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천정비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세출이 증가 될것으로 전망됨.

라. 2021년도 익산시 예산안

○ 2021년도 익산시 본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84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97억원, 특별회계 1,64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2.8%, 조정교부금 2.5%, 보조금 18.5%, 지방채 등이 증가되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6개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5% 증가한 192억원,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3.3% 증가한 1,45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등 13개분야에 1조 3,1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등 4개분야에 19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분야에 1,455억원이 배분되었음.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4,020억 8,604만원으로 일반회계 2,563억 912만원, 특별회계 1,457억 7,691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0.1%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7.1%를 점유하고 있으며,

○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총 266억 9,398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의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말보다 청사건립기금이 13억 9,928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4,8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7억 686만원보다 8.7%인 7억 5,7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3억3,000만원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8,000만원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 7,689만원의 경우 내실있는 용역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익산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의 경우 기존에 비슷한 용역이 추진된 바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국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2,400만원,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500만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 미래농정국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8억 4,91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72억 6,277만원보다 25.6%인 325억 8,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업과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억 6,600만원의 경우 의료보조기구 보급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도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함.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에서 성과가 저조한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만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1,600만원은 여성청소년과, 아동복지과 등 추진부서의 일원화 여부를 부서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2,625만원,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안내 공무원 350만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2,625만원,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공무원 350만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8,685만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5,850만원, 한국농업신문 보급지원 1,209만원, 전업농신문 보급지원 2,073만원의 경우 대다수의 농민들이 인터넷 신문을 통해 정보를 확인 및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농촌활력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업인 소득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된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1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효율성, 판매실적 분석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마을공동체 복원에 IT전문가 3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 업무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IT전문가 인원수를 재 검토해야 할 것임.

▸마을연금 지원사업 8,000만원은 태양광 발전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으로 마을노령인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마을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마을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농촌협약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3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를 사전 검토후 예산안을 판단해야 할 것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망성면, 낭산면, 삼기면, 금마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농산유통과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2,400만원의 경우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예산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낭산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시범사업 11억 6,200만원,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3억 8,046만원의 경우 세입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숍앤숍 형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억 9,812만원,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7억 1,750만원,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1억 2,250만원에 대하여 수매보상  지원 한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2019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에서 성과가 저조한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1,200만원,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4,000만원의 경우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신규 편성된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억 5,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건립 연구용역 2,000만원, 로컬푸드 품질안전 관리체계 구축용역 2,000만원이 계획 취지에 맞게 용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2,950만원의 경우 딸기분야만 지원해주는 특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축산과

▸우량종돈 보급사업 5,400만원의 경우 악취 및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하여 왕궁축산단지내 현업축사를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단위 농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왕궁면 돼지 사육농가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타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축제가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축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예산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1,000만원의 경우 축산물 이력제와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의 경우 가축분뇨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읍, 면에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당초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에 28억원이나 되는 시비가 추가로 반영되었는데 당초 사업비 산정시 정확한 추계를 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시비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사업비 산정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정읍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도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다해야 할 것임.

◦산림과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 500만원의 경우 농촌활력과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의 경우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이 전국민이 방문할수 있는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것임.

▸미륵산권역(삼기)명품등산로 조성 기본설계용역 5,000만원으로 용역수립시 주민과 등산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륵산의 명품 등산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라. 건설국 소관

○ 202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770억 3,9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2억 4,397만원의 12.7%인 112억 4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타특별회계 1억 8,549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86억 392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9억 8,155만원의 81.1%인 7억 9,6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60억 7,509만원의 9.7%인 25억 2,8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준공에 맞춰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 48억 5,000만원중 20억 200만원만 반영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칠것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에라도 나머지 예산 28억 4,800만원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기존에 추진중이 도로개설도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만원, 동산동 소로3류507호 인도개설 1억 2,000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할 것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가 당초 2021년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토지매입 등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2022년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까지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도시재생과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함열지역과 금마고도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영등2동 제일3차아파트 담장의 기존 타일벽화 정비를 위하여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익산대로 경관조성사업 5억원의 경우 기존 국민은행까지 추진한 경관조명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근무인원수가 획일적으로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있게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도시전략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보상추진을 위하여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춘포, 함열, 무학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미반영되어 공원조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추경에라도 토지매입비 반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청사건립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2018년도, 2019년도 기금적립 이후 현재까지 기금적립을 하지 않고 있어 기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경에라도 기금이 적립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후 사업비 부족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어 토지매입 정도 및 사업개시 년도 등을 기준으로 농어촌도로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안생태습지를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 에 선정하는 등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는 여행코스로 자리잡고 있어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5억원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습지가 조성될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매년 3억 5,500만원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용안생태습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시설물교체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주택과

▸도심의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작년보다 줄어든 도시빈집 정비사업 7,500만원만 편성되어 도심 빈집정비의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2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저소득계층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나 비슷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의 경우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가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은 임차인의 주택까지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실주택소유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시와 주택소유자가 분담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도로과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 시설공사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익산시에 육교가 6개소가 있으며 비가림막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팔봉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앞 육교만 되어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등동, 부송동에 위치한 육교에 대해서도 비가림막 시설에 대한 예산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창거리 간판개선 사업 5억원의 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익산시 자전거 라이딩 행사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라이딩 행사가 무대설치 등 사전행사비용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어 라이딩 참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예산사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도로 정비공사 3억원의 경우 시외곽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내일원 자전거도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2021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억 7,1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1,132만원보다 0.3%인 3,9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촌지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0만원의 경우 세입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팀제훈련) 360만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2,100만원의 경우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되어 많은 농업인들에 골고루 혜택을 주었다 판단되는바, 사업 지속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보급과

▸국화분재 우수회원 해외연수 750만원, 국화분재 우수회원 해외연수 안내 공무원 150만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 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 삭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 1억 2,500만원의 경우 현재 삼기농협과 원예농협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고구마 영농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확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서동마 심토반전 시범 1,050만원, 화훼소비변환 대응 신화종 재배 시범 2,800만원, 생강 생산성 향상 실증재배 시범 1,400만원의 신규사업의 경우 시비부담 70%, 자부담 30%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을 50%로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2021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1,169억 8,7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4억 5,159만원의 14.2%인 145억 3,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수도과

▸스마트미터 사업을 추진하게되면 검침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공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스마트미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임.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 2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20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위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국외출장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일부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선심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각각의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치 않은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꼭 필요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